울산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노13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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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어원중(기소), 이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22.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 대상과 동일한 내용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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