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2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수(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4.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14.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 2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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