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노618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618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경진(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3. 10.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3. 4.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인 2023. 4. 27.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3. 7. 25.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8. 1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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