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47 판결 사기
파기(자판),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54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영권(기소), 박한나(공판)
판결선고
2017. 11. 24.
이 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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