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3016 판결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파기(자판),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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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016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가희(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4. 26. 선고 2016고단1501 판결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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