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17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소인(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가.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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