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2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2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신명(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2. 1.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40시간의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제보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요청도 한 원인이 되어 피고인 A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게 된 사정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마약류 투약·소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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