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15 판결 특수협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5 특수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 화장실 및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21:05경 서울 서초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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