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고정4219 판결 업무방해,모욕
벌금 1,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219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오영준(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일권(공판)
판결선고
2015.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2. 13:30 1 14:00경 서울 강남구 B 역무실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야 새끼야 니가 책임자야. 에스컬레이터 당장 고쳐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역무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2 1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C와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너 이 새끼, 개새끼, 너같은 새끼가 나를 수사해, 병신 저런 게 경찰이라고, 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