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9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석규(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2. 6.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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