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정340 판결 모욕
벌금 30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40 모욕
피고인
D
검사
신승호(기소), 김재남(공판)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3:00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주민들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미친것 아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또 다시 If 시발새끼야 확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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