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29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벌금 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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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백승주(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자들이었던 자인바, 2013. 7.22. 22: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며 시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열쇠공을 불러 열게 한 뒤 관리사무소장실을 거쳐 그곳 내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까지 들어가 관리소장인 G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실 및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현장사진 1.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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