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750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75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중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4.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15. 5. 7.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그 후 당심은 2015. 5. 18.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각각 2015. 5. 20.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4.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당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사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5. 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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