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293 판결 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293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윤제(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1.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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