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2007219 판결 물품대금
재심청구기각, 각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07219 물품대금
원고(재심피고),항소인
, 인수신청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인수신청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인수신청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인수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인수신청 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인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인수신청취지 피인수신청인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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