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3280 판결 사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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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280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 홍보가, 이제관(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고단4424, 5084, 2021고단525, 580, 1196(각 병합) 판결 및 2020초기2641, 2642, 2643,
2653, 2654, 2658, 2664, 2677, 2679, 2686, 2687, 2688, 2976,
2977 각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부산지방법원 2020초기2654(배상신청인 I), 2977(배상신청인 0) 부분 원심은 위 각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심 국선변호인(2021. 12. 2. 선정되었다가 2022. 1. 28.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2022. 2. 4. 선정이 취소되었다)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의 범위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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