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937 판결 절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건조물침입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2937 절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선균, 한주동(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