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21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현(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불상의 백색가루(0.31g)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3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 불상의 적색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 파손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6호), 불상의 백색가루가 든 비닐지 퍼백 0.36g(증 제7호), 은박지에 싸인 녹색식물 0.5g(증 제8호), 검정색 파이프 1개(증 제9호), 불상의 가루가 묻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증 제10호), 불상의 가루가 묻어있는 보라색 빨대조각 1개(증 제11호), 사용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7개(증 제12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36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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