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노31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파기(자판), 벌금 2,500,000원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10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덕진(기소), 박성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두 번이나 크게 흔들리며 출렁거렸던 점,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이 곧바로 뒤돌아보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17.13:20경 부산 해운대구 D주 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연료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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