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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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재판요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공1996하, 3545)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23. 선고 97나3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1996. 1. 15. 경료되었지만, 그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그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부동산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위 가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7일 후인 같은 해 2. 1. 금 2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그 가등기 당시 소외인이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 중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사해행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