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3. 선고 92모49 결정 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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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재판요지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5. 자 86모40 결정(공1986,1417)

대법원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2.8.27. 자 91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9.5. 선고 86모40 결정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93. 12. 3. 선고 92모49 결정 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