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0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파기(자판), 징역 15년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를 위시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수로서 이혼녀인 피해자 공소외 3과 우연히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고 피해자가 주점을 개업할 때에 금 2,000,000원을 조건없이 빌려주고 그후 수시로 그 주점에 가서 잡일을 거들어 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여 배신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1988.4.21. 00:00경)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불러 피고인을 데리고 가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가 위 주점에 와서 피고인을 깨워 싸움을 하였다는 것이며 이때에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주점에서 싸운다는 이유로 석유통을 들고와 주방내실과 자신의 몸 등에 석유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의 처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은 상태에서 서로 격렬하게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그곳에 오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싫어하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자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품고있던 불만과 배신감을 일시에 폭발하여 끓어오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힘껏 졸라 이 사건 살인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돌발적 행위를 저지르게 한 연유를 제공한 면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뿌려져 있던 석유에 불을 붙인 것도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계획하고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목부분을 조르게 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생년월일 생략)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의 가족관계(처와 2남 2녀)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1988.4.21. 05:00)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같은 날 07:30) (자수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