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상고기각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740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리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외국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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