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파기환송(일부)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 수입행위의 의미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

재판요지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수입행위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는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와 같이 주요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제33조 제5호, 관세법 제188조 제1호, 관세법시행령 제166조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1인

상고인

검사(피고인 1, 2) 및 피고인 1, 2

변호인

변호사 ○○○ ○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12.29. 선고 77노1180-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등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1976.3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호텔 커피솝에서 동년 1.경 일본국 동경에서 일본인 가구상 공소외 1로 부터 고급응접셋트 9조 및 침대셋트 1조를 한국에 수입 판매하게 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은 제1심 상피고인을 상면하여 제1심 상피고인으로 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 가구는 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그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상의 끝에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그 판시 공소외 2 회사의 미합중국 텍사스주휴스톤 지점장인 미국인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위 가구를 구입하여 피고인 2에게 기증하는 무환수입형식을 취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동년 4.17 그 판시 공소외 4 회사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위 공소외 1의 대리인 공소외 5와 피고인 1이 위 제1심 상피고인을 입회인으로 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일본국에서의 수출허가를 얻기 위한 가구대금 송금조로 금 5,000,000원, 통관 시의 세금조로 금 1,500,000원, 수수료조로 금 5,0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 1은 위 가구에 대한 통관절차를 필하여 공소외 1에게 이를 인도한다'는 취지의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여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5로 부터 금 5,000,000원을 받은 다음 동년 6월경 피고인 2에게 위 가구수입 방법을 설명하고 그의 명의를 빌릴 것을 요청하여 그 승락을 받는 한편, 동년 8.26(원판결 중 9.26은 오기로 인정된다) 그 판시와 같이 위 공소외 1로 부터 미화 5,000불을 교부받아 이를 수령하고 피고인 등 및 위 제1심 상피고인은 순차로 공모하여 동년 8.28 주한 미8군 영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피고인 2의 구좌를 통하여 미화 10,247.19불을 공소외 1 경영, 공소외 6 회사 앞으로 전보 송금하여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일본국의 수출허가를 받아 동년 9.24경 동 가구를 위 공소외 3 명의로 선적하여 동년 10.4 인천세관구내창고에 입고시키게 하여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고, 또 송품장에 위 가구의 가격을 10,247.19 불로, 선하증권 상에 수령인을 피고인 2라고 허위기재 송부하게 한 후, 1977.1.19 위 세관 무환과 사무실에서 수입신고서에 주요 사항인 위 가구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가 피고인 1인데도, 피고인 2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 등의 소위에 대하여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3호, 관세법 제188조 제1호 및 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1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 등을 위 무역거래법위 반죄, 관세법위반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각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위 무역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수입제한품목인 위 가구를 위 판시와 같이 무환수입형식을 가장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려고, 위 원판시와 같이 일본국에서 이를 선적하여 인천세관 구내창고에 입고시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있으나, 위 가구는 인천세관 보세구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인취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장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죄는 동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 수입이라함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관세법 제2조 참조) 그렇다면 본건 위 가구 등이 위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등의 위 소위는 위 가구를 수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무역거래법에는 위와 같은 수입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 무역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구 등을 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실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3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위 동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잘못 적용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다음 위 관세법위반의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허위 신고죄는 주요사항 즉 동법시행령 제116조 기호 소정의 각 사항에 대하여서만 성립한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주요사항이 아닌 본건과 같은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는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본건 가구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위 동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를 잘못 적용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위 변호인 변호사 임대화 동 김병화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그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 등의 동 외국환관리법위반행위를 위 무역거래법위반행위 및 관세법위반행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형을 양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외국환관리법위반부분에 관한 원판결도 함께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등이 본건 가구를 수입함에 있어서, 적법한 관세마저 이를 포탈하기로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가무죄의 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관세포탈예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 가격표(증제13호), 납품계약서 (증제7호) 가격표시의 꼬리표, 그 밖의 각증거는 그 어느 것도 피고인 등의 위 관세포탈예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그 배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유탈 기타 법령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동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그 형을. 선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부분 상고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또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원판결 중 피고인 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상고는 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