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6630 판결 사기
상고기각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 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자, 원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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