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9006 판결 절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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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도19006 절도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5622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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