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11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기각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도7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8. 19.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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