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3894 판결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폭행,폭행치상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894 가. 권리행사방해
나. 업무방해
다. 업무방해방조
라. 폭행
마. 폭행치상
나. 업무방해
다. 업무방해방조
라. 폭행
마. 폭행치상
피고인
1.가.나.라.마. A
2.다. B
3.나. C
2.다. B
3.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송영인, 유광선, 황진아, 이동훈(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G호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유치권 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7. 3. 6.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한 행위, 2017. 4. 27. 이 사건 건물 G호의 내부 벽면을 차서 손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거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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