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39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9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경은(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
판결선고
2013. 6.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피고인은 2012. 10. 29.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은 2012. 11. 6. 제1회 공판기일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재판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9.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허부결정없이 2012. 11. 6.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위 기일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철회하고, 변호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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