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423,2021보노33(병합) 판결 살인미수,보호관찰명령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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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423 살인미수
2021보노3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주(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0, 2021보고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5.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서의 미제출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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