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노2767 판결 사기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76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예진(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도 않았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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