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단4667 판결 사기
징역 8월 등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67 사기
피고인
1. A
2.B
2.B
검사
최성준(기소), 조규웅, 최용희(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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