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나12669 판결 손해배상금

피고항소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2669 손해배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
2.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5가합3732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희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가 위 소송을 수계하자 회생채무자 B에 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생채무자 B' 및'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 B'라고 만 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대상도 소멸하였다). 3.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8.경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5.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2.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의 지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 외 6개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6. 11. 전남개발공사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전체 공사비용 중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