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28. 1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고단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청구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29. 항소기각결정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2021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