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4158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의 배당액을 1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11. 1. 당시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D에게 20,00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빌려준 뒤, 2011. 11. 2. D 소유의 강원 고성군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제1동 제7층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1.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3,9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