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41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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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8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C'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 E, F 등 태국국적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총 778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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