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6163,698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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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63, 698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피고인

검사

조윤경(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기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LM-X510L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163」 피고인은 2018. 8. 13. 08: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 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LG X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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