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고
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B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현재 주소: 경기도 양평군 D(도로명 주소: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5. 5.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는 2008.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3,018,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5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