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가단9997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등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9997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5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6, 25. 10, 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m2에 설치된 조경석(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을 제거하고, 나. 화성시 C 대 581m2 증 별지1 감정도 표시 26, 25, 10, 9,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5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8,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65m2에 적치된 토사를 제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6. 25, 10, 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5m2에 설치된 축대 및 조경석(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31,32)을 제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8, 2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축대및옹벽을 설치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대 5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의 공유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터, 주차장 및 진입로 등과 연결된 토지로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기'부분 65m2이하 선내 '7'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