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가단9997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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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9997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고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5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6, 25. 10, 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m2에 설치된 조경석(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을 제거하고, 나. 화성시 C 대 581m2 증 별지1 감정도 표시 26, 25, 10, 9,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5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8,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65m2에 적치된 토사를 제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6. 25, 10, 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5m2에 설치된 축대 및 조경석(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31,32)을 제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8, 2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축대및옹벽을 설치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대 5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의 공유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터, 주차장 및 진입로 등과 연결된 토지로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기'부분 65m2이하 선내 '7'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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