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단531142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1142 배당이의
원고
유더블유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246,966원을 354,246,96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용인시 기흥구 C외 2필지 D 112동 504호에 관하여 2013.8.29.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246,966원을 354,246,96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 D 112동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하여 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피고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014. 10. 10. 피고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