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5. 선고 2020고정98 판결 퇴거불응
벌금 2,500,000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8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점'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C은 'B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1:46경 경기도 안산시 D, 3층 'B주점'에서 도우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7세,여)에게 욕설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수회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CD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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