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5. 선고 2020고정98 판결 퇴거불응
벌금 2,500,000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8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점'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C은 'B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1:46경 경기도 안산시 D, 3층 'B주점'에서 도우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7세,여)에게 욕설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수회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CD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3,9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