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22244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1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종중
피고
1. 내지 17. 소송대리인 변호사 ○○○
18. S
19. 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20. U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C,D,E,F,G, FL, I,J,K, L, M. N, O,P,Q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7. 14. 접수 제122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C,D,E,F,G, H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8. 27. 접수 제233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R종중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580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S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31. 접수 제3589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T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6. 접수 제8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U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38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V리 전 194평(면적 단위 환산으로 광주군 W 전 641m2로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이 1911. 8. 22.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6. 10. 29. 광주군 Y 전 46m2(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가 분할되어 현재 595m2가 남게 되었고, 1999. 3. 29.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별 지 제1항 기재 부동산).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1. 7. 1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5,2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