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5241901 판결 구상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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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190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B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9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3. 11:31경 경남 함안군 E 소재 F 공장 마당에서 화물을 적재한 후 위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G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공장 정문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통신선과 와이어를 원고 차량의 화물에 걸려 끊어지게 하였고, 원고 차량이 끊어진 와이어를 끌고 가면서 도로의 오른편으로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나뭇가지와 도로에 깔리게 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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