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5. 선고 2018가단5075357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5357 면책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대리 C
소송대리인 D
2.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19. 3. 18.

판결선고

2019.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 채무 2,335,1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자 채무 12,100원 및 이에 대한이 자 등 채무는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경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2,335,185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이자 12,100원이다(이하 위 가.항 기재 채권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439호, 2014하면443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