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587008 판결 미지급금청구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7008 미지급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위 부동산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위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제이안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 등을 양도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 되, 이와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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