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5

사건
2017가합587008 미지급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위 부동산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위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제이안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 등을 양도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 되, 이와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4,7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