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합578622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8622 대여금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러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2015. 12. 22.부터 2016. 2. 12.까지 C가 원고에 출자한 4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대여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 7,8,10,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위치한 E병원을 설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