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합565619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5619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17. 10. 10.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6.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40,000,000원, 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8. 4.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은 종전 계약 당시 지급한 34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5. 8. 30.로부터 2017. 8. 29.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경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