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500202 판결 손해배상금등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0202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A>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4. 1.자 고문위촉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 원고 A와 자문보수를 월 15,5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A를 피고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 A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매우 불공정하고 그 체결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등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며, 위 원고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고문위촉계약 제7조 제1항 라목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위촉계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