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5293229 판결 추심금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3229 추심금
원고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56,123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추심채권 1) 피고는 동선산업전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2012. 5. 11. 무배 당교보First저축보험Ⅱ[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2012. 9. 27. 무배당교보 First저축보험III(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1보험계약이 2013. 7. 1.. 이 사건 2보험계약이 2013. 8. 1. 각 실효되었다. 3)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1, 2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은 2014. 10.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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