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9. 선고 2016가단522526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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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25264 부당이득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26.

판결선고

2017.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363,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 20. 유한회사 성동이엔지(이하 '성동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위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09. 10. 24. A와 사이에 B 카고크레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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